[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3040세대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1인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약제도를 개선하다고 해도 청약시장 자체가 한정된 물량을 나눠 먹기에 불과한 구조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청약제도를 신혼들에게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 달라”며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40세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청약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40대 무주택자들의 역차별을 지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르면, 현재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를 가점제로 공급하게 되어있다.
전국적인 규제정책으로 주요 인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가점이 부족한 3040세대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가점제에서 소외된 3040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쪽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인 가구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에 한계가 있는 데다 특별공급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인데, 현재 청약 제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기고 있다.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점뿐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가점이 낮아도 각종 특별공급을 활용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1인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전무하다.
따라서 공공분양의 85%(전용 85㎡ 이하 기준)에 달하는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1인가구에 할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이 3040과 1인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50대 이상 무주택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수십 년간 가점을 쌓아왔는데, 특별공급 등 3040 및 1인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할 경우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결국 청약시장 자체가 한정된 물량을 나눠 먹기에 불과한 구조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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