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수사 마무리 단계...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

라임펀드 수사 마무리 단계...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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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한 판매사와 임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가운데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의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은 신한금투의 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라임펀드의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그해 4월 말까지 ‘6개월 만기상품’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금액도 2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2월에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속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판매 직후 라임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 4월 초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예약 물량을 계속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내부 보고서는 상황 악화를 가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매 중단 결정은 판매량 조절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라임 측과 긴밀히 소통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라임 측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1년 넘게 수사의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 한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다른 판매사 수사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은행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특히 펀드 판매 관련 결재 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불완전 판매’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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