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데서 ‘독재’ 싹트는 것”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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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런 것에서 독재가 싹튼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지만, 오늘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부로부터 본인을 분리하고자 하는 쇼잉(보여주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적 공당이 아닌 후보 개인의 사당(私黨)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이자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저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제가 선거 운동도 당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을 존중하고 입법부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이다.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니다”며 “어제 청년들을 만나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량·열정·패기·도전정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치사상 30대 당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이제 불가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2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을 찾아 ‘역사왜곡단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유린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독립운동 비방·친일 행위 찬양·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의 진실을 왜곡·부정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관련 업계에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배치된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학자들은 “특정한 역사관에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 문제를 과잉 사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은 과거 독재체제 시절 학문과 사상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역사왜곡방지법은 집권 세력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비판들에도 율사 출신의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며 현재 역사 왜곡 방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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