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주요국은 확대, 한국은 축소....경쟁력 약화 우려

전기차 보조금, 주요국은 확대, 한국은 축소....경쟁력 약화 우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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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높이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작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낮췄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친환경차 판매 촉진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고 지급 기한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하여 보조급을 지급 하며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 보조금까지 추가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기차 육성을 지도하고 있다.

중국은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중국은 차량 가격,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 밀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로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주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최고 7500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최고 4000달러를 지원해 준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책에 추가로 500~3000달러의 세액 공제와 차량등록세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비해 한국은 오히려 보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2021년 800만원으로 감액됐으며 지자체별 보조금(400~1000만원)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6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했으며 에너지 효율성, 주행가능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가 각광받은 추세이고 다른 국가들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연구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구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거주지와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한 국고 보조금과 지자제 보조금 이원화를 재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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