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가 공공주택(아파트) 사업이 SH 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가 아닌데도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을 통해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수와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단지 9만9000세대의 장부가는 12조8000억원, 평당 가격은 625만원, 호당 가격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205개 단지 아파트의 3월 기준 시세는 74조1928억원으로 평당 평균 3625만원, 호당 평균 7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분석, 68조1천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 6조8천431억원보다 10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당시 토지가액은 142억(호당 87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5조(호당 9.5억)로 취득가액의 109배”라면서“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고 비판했다.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경실련은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 경실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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