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감사원이 경기 성남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문제와 금강·영산강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명시된 백현동 부지개발사업과 4대강 보 관련 사안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발표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피링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 감사청구 사안인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감사할 계획을 보고했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 대상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환경부 금강 및 영산강보 해체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도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현재 감사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백현동 및 영산강보 해체 사안들이 감사원의 중점 감사대상이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상반기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인 감사 현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감사 일정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중점 감사 취지는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구형 상향과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업무보고에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행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증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까지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금융사범에 대한 처벌과 수사 강화, 그리고 불법공매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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