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대장동진상조사단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큰 특혜를 주고도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4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진상조사단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장동진상조사단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진상을 밝힌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24일 설립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상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원사업자의 제1공단 사업자 지정을 수차례 위법하게 반려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성남지원·지청이 이전하는 제1공단 부지의 나머지 부지에 제1공단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2011년 공용개발로 공고되었던 대장동사업을 도시개발법 등 관계 규정에도 없고 생소한 민관 공동개발과 결합사업 방식으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해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는 2016년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의 사업분리를 결정한 바 있다. 결합사업의 분리에 따라 화천대유는 용적률 특혜로 8100억원의 추가 분양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주장한 공공환수 개발이익금 5503억원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5503억원에서 공원과 기반시설 사업비 차액 450억원, 원사업자 손해배상금 324억원, 터널 민원공사 59억원을 합한 833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돈은 공공환수금은 4670억원이다.
이 변호사는 “4670억원 공공환수금은 화천대유 측 순수 개발이익인 1조5000억원의 31%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른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공용부담비율이 40% 경우와 대비해 자랑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지만,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완전 장악해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이 후보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엄중하게 탄핵하고 심판하고자 한다"고 쏘아 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