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속도 ‘↑’…‘독과점 논란’ 막판 변수될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속도 ‘↑’…‘독과점 논란’ 막판 변수될까?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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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대한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을 통해 정관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한 결과 찬성 69.9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면서 대한항공은 계획대로 오는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8000억원을 납입한다. 주식 취득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확보와 함께 인수 후 통합과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초대형 항공사’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남은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 공정위 등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과점 논란을 빌미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후 인천공항 여객 노선 전체 슬롯 점유율이 38.5%로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대형항공사 M&A(인수·합병) 관련 이슈와 쟁점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주요 현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노선별로 독과점 우려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항공운송서비스는 ‘수요 대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 당국은 노선별로 각각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접근법을 보편적으로 채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소비자가 가격이나 기타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 베이징 또는 미국 뉴욕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거친 심사 끝에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으로 DH에서 운영해 온 요기요의 매각을 요구하는 등 독과점에 대해 예민하게 심사한 사례 역시 대한항공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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