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지만, 주택 취득세는 이전 정부보다 70%가량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 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간 서울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송언석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의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인 97만8328건보다 2.7%(2만6천380건) 줄어든 수치라는 것.
반면 주택취득세는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는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 4684만원(60.8%)올랐다.
지난 2월 송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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