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위험액·건강보험료↑...국민 부담 이중고 ‘우려’

실손보험 위험액·건강보험료↑...국민 부담 이중고 ‘우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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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이 확대되면서 민간 보험사의 적자가 커지자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잠재적 손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2018년 이후 2~3%대의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위험액은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의료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실손보험 지급액 감소에 따라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이 엇나간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케어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이 확대되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의료비가 낮아지자 병원 이용률이 크게 늘고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쇼핑’, ‘과잉 진료’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기부담금,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비 보장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은 총 3조73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과 비교했을 때 15.3% 증가한 수준으로 액수로는 4953억원이 늘어났다.

위험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손해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6473억원의 위험액으로 집계돼 규모가 가장 컸고 DB손해보험(5538억원), 메리츠화재(5390억원), 삼성화재(5371억원) KB손해보험(453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한화손해보험은 2445억원, 흥국화재 1774억원, 삼성생명 1704억원으로 위험액이 산출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큼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 방식의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으나 소비자 반응은 미비했다. 손보업계는 4세대 상품이 출시된 7월 실손보험의 판매량은 올해 초보다 절반 이상 축소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료가 2018년 이후 매년 2~3%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이 결정됐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정책 확대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에 잠재된 리스크도 함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료의 동반 상승이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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