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와 산업 전반의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손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의 정비, 코로나19 한시적 사업의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어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의 조속한 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도 수명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바꿔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민간 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관·연 합동의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신설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두드러지면서 어려워진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 이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 접목에 주력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나아가 장기 재정전망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제시하고 국정 과제에 부동산 정책도 대거 포함 시켰다. 세부적으로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마련 및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비율)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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