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 만에 다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평가의견서를 듣는다. 이에 따라서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날 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국정농단 판기환송심 9회 공판을 연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8회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공개했다. 이후 18일 홈페이지 새 소식란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이 이달 14일 자로 최종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총 83페이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 TF 관련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서 3명의 위원은 각자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인사로 캐스팅보터 역할이 예상되고 있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위원의 경우 평가항목 18개 가운데 긍정 10개, 중립 2개, 부정 6개의 평가를 내렸다.
강 위원은 준법위 실효성에 대해서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면서 “준법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각 심리위원이 당초 5개 부문으로 나눠 총 18개 고통 점검 항목을 만들었으나, 각자 보고서에는 이와 무관하게 개별 점검 항목을 나열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달 이라는 짧은 평가 기간 때문에 3명의 위원들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도 평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도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2021년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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