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특허권 침해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 손들어 준 이유?

美 ITC, 배터리 특허권 침해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 손들어 준 이유?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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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TC 최종 결정에 큰 변수 될듯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 편에 섰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ITC는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번 예비결정은 LG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으면서 추후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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