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극적 잠정합의안 이끌어내...누적 적자 불씨로 남겨

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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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사 최종교섭 타결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이 파업으로 가는 듯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파국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매년 심각해지는 공사의 적자 누적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한채 커다란 불씨를 남겼다는 후문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오후 11시40분 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예고된 노조의 파업은 취소돼 1~8호선 전 구간 열차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끌어내기까지 노사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상호간의 이견이 깊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깨질 분위기에서 사측은 강제 구조조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노사는 심야 연장운행 폐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운영권 이관 추진과 이에 따른 근무시간·인력 운영 등을 별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서울시와 정부에 노약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장에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방문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중재에 나서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노사는 국회의 제도개선과 안전 지원 노력에 부응해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에 강제 구조조정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합의됐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노사가 풀어야할 과제들이 쉽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으리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누적 적자 등 재정난 타개에 대해 서울시 등이 우호적이지만 향후 지원 등이 미비하거나 보류되었을 시 공사 내부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후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해오던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1137억원의 적자를 봤다. 올해는 이보다 큰 1조6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이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나올지 의문인 가운데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서울시나 공사의 일정 부분의 자구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다시 강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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