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와 관련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윤석열 정부의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적연금개혁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지원’과 관련한 복지 정책의 방향성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며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 검토 및 재산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에게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도 도입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까지)에 대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이 10일 남짓한 가운데 인수위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에 대해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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