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까지 함께 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당론 추진’에 대해 “법안이 제출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 18세로 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법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워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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