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윤석열표 금융정책’에 주목된다.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악의 금융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 LTV 완화 등의 공약 이행에 관심이 몰린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10~40만원 씩의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고 연 10%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최근 시작된 데다가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린 상황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까지 시행되면 은행권이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80%까지 완화하고 일반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40% 등으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집값 9억원 이하일 경우 LTV는 40%(9억원 초과 20%)가 적용된다.
또 윤 당선인은 주택 구매 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3년 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 80% 내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린다. 중위소득 120% 청년층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2년 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LTV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출 정책들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DSR 규제도 함께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TV를 아무리 높게 줘도 DSR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또 LTV를 완화할 때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 적정 주택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DSR 규제는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의 총합이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도록 하는 대출 금액 제한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범위가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이에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차주별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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