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바이든 방문에 美 수출길 열리나…쿼터제 유연성 제고

철강업계, 바이든 방문에 美 수출길 열리나…쿼터제 유연성 제고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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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 장관 간 대화가 오가면서, 미국이 한국의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회담에서 이 장관은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호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호 조치는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시행한 조치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거나 물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미 정부는 고율의 관세와 수입 물량 제한(쿼터) 중 선택해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쿼터를 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철강 관세 부과 대신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됐고, 그 결과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 물량은 연평균 383만톤에서 263만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미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철강 관세 조치는 하나둘씩 폐기되면서 쿼터제를 택한 국가들은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위축돼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미국 쿼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제기해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개선 협상이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기준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강철강은 전거래일 대비 16.85% 상승한 1만7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문배철강도 6.25% 오른 5100원을 기록했다. 경남스틸은 4555원으로 전장 대비 5.56% 올랐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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