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조승래 의원에 서한…‘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美 앱공정성연대, 조승래 의원에 서한…‘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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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글로벌 IT연합단체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 그룹으로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연합으로, 매치그룹·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의 업체가 소속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창작자·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법안이 인앱 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히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알린 바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이통사 소액결제·각종 간편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안에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15~30%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글의 정책에 국내 앱개발자 등은 수수료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스타트업 등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한국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내 IT업계는 인앱결제 강제가 핵심인데 수수료 인하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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