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역화폐’ 공방...與 “21조 이상 늘릴 것”, 野 “선거지원용”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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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증·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심사 결과 정부 예산안에서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의 6조원에서 2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최대 뇌관이었던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서며 심사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서 다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내세운 지역 화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안 604조4000억원 보다 4조원 가량 많은 608조원까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하나 지역 화폐의 경우는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가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증액 심사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예산안 대치를 벌일 상황은 못된다는 언급과 함께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힘을 싣겠다”고 예고했으며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우리 입장에서 지금 쟁점은 예산안 처리보다 오히려 대장동 특검 문제”라며 “감액 규모를 소폭 확대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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