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만호 주택 추가 공급 발표 임박...수도권 집값 안정 가능할까?

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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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패닉바잉을 잡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물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여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전국 25만호 신규택지 조성 방친을 발표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리고 추가 택지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저 발표는 보류됐으며, 투기 의혹 제기에 과한 토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1만호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에 이들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안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태릉 골프장은 주택 1만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목표한 주택 일부를 공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지에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청사부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 공급은 철회하되 인근 대체지에 기존 계획보다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외에 공공택지 민영주택,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는데, 민영주택으로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가을에도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 물량 추가 발표가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채우고 주택 안정에 일조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지 인근 투기 의혹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 부동산 시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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