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는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연령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이 3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에 보험업계 전체로 평균 15%대 인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에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나온 2세대 보험 모두 연간 인상폭 상한선인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재 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결정됐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세대 상품, 3세대 얼마나 오르나
이에 따라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이는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또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인상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40대 이하 가입자는 3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50대 이상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돼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