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문제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처장을 ‘자유민주주의 적’, 공수처를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 집단’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 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최고의 정치인 사찰이자 언론·민간인 사찰로 규정될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사생활·기본권을 모두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오늘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 매서운 여론은 김 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를 비호한 세력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89명으로 전체의 85%가량 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원들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며 수사 갑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하에 발생한 공수처 불법사찰에 대해 왜 입을 닫고 침묵하나”라며 “김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야당 탄압을 서슴지 않는 범죄 혐의자 김진욱을 비호하는 이 후보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89명 통신조회한 ‘공수처’…수사건수는 정작 ‘1건’
지난 30일에도 국민의힘 측은 야권의원의 ‘통신조회’를 놓고 공수처와 갑론을박을 이어간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통신조회가) 282만여건에 달한다”며 이를 반박한 했다.
김 처장의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말까지 330만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는 280만건을 했다”며 “(김 처장은) 처리한 사건 숫자는 빼놓고 통신조회 건수만 말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1건 뿐 반면, 검찰은 330만건 이다.
즉, 공수처가 검찰보다 통신조회를 적게 했다고 항변한 김 처장을 향해, 사건처리수가 더 많은 검찰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범위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무원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이 있는 반면, 공수처는 3급이상의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에 한해서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건 처리수와 통신조회 수는 검찰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공수처가 여태까지 1건의 수사 밖에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야당의원 89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점에서,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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