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또다시 화웨이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의회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 장비’를 쓴 국가에 대해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이 실제 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 법안은 ‘주둔 미군에 위협이 된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즉,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미군에게 위협이 된다는 물증이 있어야만 철수나 재배치 등의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이번 법안이 중국과 압박하는 것은 물론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나라까지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방위비 분담’ 등의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무기 구입과 관련해서 LG유플러스를 걸고넘어진다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이 때문에 ‘화웨이 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화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드러냈던 LG유플러스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화웨이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 되거나, LG유플러스가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리스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 후자의 경우 수십조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중 무역이 종식되길 바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또 다시 화웨이 리스크로 위기에 빠진 LG유플러스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최근 미국 의회가 화웨이‧중신통신(ZTE) 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국 부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은 이 같은 새로운 조항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합의하고, 수일 내 양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향후 해외에 주요 무기체계나 병력을 배치하기에 앞서 화웨이‧ZTE 같은 위험한 판매자가 공급하는 5세대 또는 6세대 통신환경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웨이나‧ZTE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국가에서는 주요 무기 체계를 영구 배치하거나 육‧해‧공군 대대급(1000명) 이상 부대를 추가 파병하려면, 파병에 앞서 주둔국과 5G 또는 6G 통신환경이 미군 병력과 장비‧작전에 미칠 위험과 이를 경감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토 항목은 ▲주둔국이 미군 무기체계·부대·병력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미 국방부의 이에 대한 평가 ▲미국 정부의 별도 조치와 양국이 합동으로 취한 조치 ▲양국이 경감 조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합의 내용 ▲기타 미 국방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이었다.
결국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는 더 ‘철수도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M, 중국‧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 5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우방국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反)중국‧반화웨이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할 것이며, 이번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이것에 연장선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문제없을 것’ 호언장담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가 LTE‧5G 통신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의정부를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은 물론 미군 군내에서는 화웨이를 쓰지 않고 에릭슨 장비를 쓰고 있으며, 보안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미국 군용통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가족의 개인용도 휴대전화와 와이파이통신망 접속 및 가입을 포함하는 등 엄격한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배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압박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7월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담당 부차관보는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한 바 있다.
美, 화웨이에 대한 압박 날로 거세지는데
업계에서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다만, LG유플러스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다.
미 의회가 내놓은 국방수권법안에서는 ‘주둔국이 미군 무기체계·부대·병력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미 국방부의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주둔국이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외교당국은 당장 주한미군 주둔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대처하고 있는 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구글 등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끊겼고, 지난 9월 미국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의 공급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까지 발표했다. 이 여파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했던 삼성과 SK도 거래가 끊겼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회수할 수 없다. 5G망을 설치하는데만 약 2조 5000억원 비용이 투입됐고, 회수를 결정하는 순간 이 비용은 LG유플러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수차례 LG유플러스를 겨냥해 화웨이를 끊을 것을 요구했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식으로 꼬투리를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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