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재정·통화당국의 수장인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기재부가 재정 확대정책을 펴는 것에 반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엇박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에 대해선 모두 우려를 표명해 조만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