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분에 비해 역대급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선 정국이 부동산 이슈로 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 포인트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된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가 내년 14억4000만원으로 20% 오른다면 보유세는 올해 411만8000원에서 내년 587만5000원으로 175만7000원(43%) 증가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최근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유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공시가격을 건들 것이 아니라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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