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에 서울지역에서의 과반 득표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누가 임명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국토부 출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한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11일 정·관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틀을 다질 인물로 시장주의자 전문가 그룹과 국토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꼽히고 있다고 한다.
우선 시장주의 전문가 그룹에서 가장먼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김경환 교수다. 그는 경제학 개론서로 알려진 ‘맨큐의 경제학’을 공동 번역한 인물로, 자유시장경제 하에 작동하는 부동산 시장을 주장한다.
김 교수는 주택정책에서 시장이 작동해야할 부분과 정부가 개입할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의 ‘부동산 책사’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청년 ‘원가주택’ 등 부동산 공약 설계를 총괄하기도 했다. 원가주택은 청년들이 건설 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매각 시 매매 차익의 70%를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택 제도다.
이에 김 교수는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장관직에 유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관료 출신 중 국토교통정책 전반에서 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할 인물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국토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송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 선대본부에서는 직능본부 수석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최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교수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심 교수 같은 경우,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선대본에서 윤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문한 바 있으며, 학자이자 부동산 전문가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심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란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이른바 ‘시장주의자’로도 알려진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국토부 2차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그는 ▲광역철도 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항만교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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