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간' 강조한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 '솔솔'

'국회의 시간' 강조한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 '솔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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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지급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추경안의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약 3시간 가까이 의총이 진행됐으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브리핑과 전문가 패널인 최배근·이상이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80% 지급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명의 의원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준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들어선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전국민지급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된 것을 국회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보다는 논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국회의 시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현 추경안 자체가 당청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현 추경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라디오에 나와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현 추경안 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당정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주말 고위당정 테이블에서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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