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98%가 ‘실수요’‥전셋값 급등이 ‘대출’ 불렀다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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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 및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용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가운데 실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우대 조건을 갖추면 90% 선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이 같은 전세자금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의 경우 5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자금 대출로 분류된다.

단,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출자 계좌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5대 은행의 전체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들어 14.02%(105조2127억원→119조9670억원) 늘었지만,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7.99%(2조5252억원→2조32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세자금을 마려하기 위해 전세대추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뛰는 전셋값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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