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두드려지면서 경제의 역성장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시간,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연간 자료를 분석하여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말한다.
한경연은 분석 자료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한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였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은 0.7%→2.1%→0.3%→0.0%로 1990년대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졌다.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0.1%→0.8%→-0.9%→-1.2%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빨라진 것은 한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경제 기반이 약해질 것이고, 역성장 구조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경연의 지표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역성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의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다 다양한 지표와 수치를 분석하고 사회적인 요인을 분석해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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