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기업은행, 중기 대출도 '꺾기 대출' 의심 사례 최다

[2021년 국정감사] 기업은행, 중기 대출도 '꺾기 대출' 의심 사례 최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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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3년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 403건에 비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 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기업은행 24조 1477억원 국민은행 7조 3675억원 농협은행 5조 8517억원 우리은행 4조 8,203억원 순이었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꺾기 의심사례에서 다른 국내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건수가 많다는 점이라고 민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민 의원실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같은 기간(2018~2021년 6월)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을 보아도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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