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대선 직후인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전략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또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2분기에 3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고도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함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력 생산 주연료인 LNG가격이 1년 새 3배나 뛰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5조 8601억원)를 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6‧1지방선거 이후에나 인상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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