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한 영향이 전 산업 분야로 퍼질 조짐이 보이면서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호주로부터 2만 리터(ℓ)를 수입하고 군 비축 물량을 푸는 등의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8일 정부 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요소는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를 말한다.
특히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타 업체들도 이와 별 다를게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물량이 다 소진되는 내달부터다. 한국은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달부터 요소수가 바닥나면, 전국의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멈춰서게 된다.
이러한 운송차질이 빚어지면, 철강·건설 등을 전 산업계는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받지 못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개 된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불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멈춰서게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대 수준이다. 시내버스는 3만5천여대 중 9천여대, 고속버스 1천800여대 중 700여대, 시외버스는 5천800여대 중 4천여대가 디젤 버스다.
버스업체마다 조금씩의 편차가 있지만 업체 평균적으로 한 달 가량의 요소수 재고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한 달이 지나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 경찰차 운행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경찰 보유 차랑의 38%가 요소수를 사용 중이며, 서울 지역 경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대책 내놨지만…물류대란 막기엔 역부족
이에 국내 정부도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을 내놨다.
우선 이번 주 호주로부터 2만 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톤으로, 약 20만여 리터인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한 물량(2만 리터)의 약 10배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책들로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따른다. 민간의 한 달 치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 톤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기적인 대책으로는 재정·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탄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을 막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제조·유통업체 1만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 합동단속을 하기 전 요소수 매점매석 의심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물류대란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호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생긴 요소수 품귀 문제를 진작 짚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임 없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