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조전혁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산후조리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굳이 국가나 공공이 나설 필요가 없다”며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단다. MB의 4대강 비용이면 4000개를 만들 수 있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6일 산후조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짓는데 50억원 정도 든다. 20조원이면 4000개, (필요한 만큼) 다 지어도 400개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예산을 복지·돌봄에 쓰면 출산율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한 온라인 참석자의 반응에 공감하며 “4대강 이런 데 비하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사실 크게 돈이 들지 않더라. 4대강 예산에 비하면 푼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예로 들며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유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1인당 교육 예산이 연간 12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공립초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공립이 더 비싸다. 믿어지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이 사립초가 더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 이라며 “ 공립초는 제 주머니에서 교육비가 나가지 않아 공짜로 느끼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금을 통해 지불돼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서비스 대비 비용의 격차(가성비)가 더 크다. 교육 시간은 물론이고 교육의 내용 차이가 초등학교에 비해 더 크다”며 “사립과 공립 간 가성비는 유치원이나 초등에 비해 더 관료적 통제가 큰 중등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의 교육 가성비가 높은 이유로 ‘제 돈 낸 학부모가 당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으로 꼽았다.
‘제 돈 낸 학부모가 당당하게 요구’ 하기에 사립 교육 기관에선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공립에서는 학부모가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립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공립의 그분들에 비해 특별시 더 심성이 좋거나 사명감이 커서 그런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거버넌스’의 차이”라며 “교육의 주인이자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다. 거버넌스의 차이가 가성비의 차이, 세금의 절약·낭비를 결정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스웨덴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과 보육 복지의 천국이라는 스웨덴의 경우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한다. 학부모는 이 바우처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선택한다”며 “사립이든 공립이든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도태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학교 급식 공영화’ 실시 후 민노총 시위·파업 등의 부작용으로 학생들이 일시에 밥을 굶게 됐던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산모가 추운 방에서 굶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후조리가 필요하다면 바우처를 제공하라”라며 “수요만 충분하다면 굳이 국가가 조리원을 안 만들더라도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민간’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이재명은 최근 중도층을 잡는다면서 ‘자신이 친사장, 친기업’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친사장 친기업한다는 사람이 민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산후조리서비스를 국가기관화하겠다고 하나? 이재명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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