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청년칼럼] 청년이 느끼는 스타트업 규제완화의 필요성

[굿네이션스 청년칼럼] 청년이 느끼는 스타트업 규제완화의 필요성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0.0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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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보좌진양성과정 STAFF'S INSIGHT' 22기 기장 오영민 씨의 기획으로 탄생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총 8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담은 글을 기고하였으며, 2월 둘째주까지 화,목요일마다 연재될 예정입니다. - 편집자

▲굿네이션스 박세원

청년 인턴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청년실업자는 평균 13.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8.3%나 증가했다. 또한,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3% 하락했지만, 한국은 2.4% 상승했고 한국 청년실업률 순위는 11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고용률 기준에서 한국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2018년 10년간 41.9%에서 42.7%로 0.8%만 증가했다. 지난해 OECD 평균 청년고용률 54.0%과 비교하면 10%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의 심각성과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OECD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의 원인을 높은 대학진학률, 일과 학습 병행 비율, 높은 고학력,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청년인구는 지난 10년동안 7.3%가 감소하는 반면 청년실업자의 비율은 28.3%나 증가했다. 한편, 미국의 청년인구가 4.6%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33.5%가 감소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의 문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청년 고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인·구직난 미스매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노동유연성이 낮고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 범위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육도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과의 협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청년들은 체감상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취업 범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유이다.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활발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구인·구직난 문제도 해결하고 스타트업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 박세원

(rinkin7@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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