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한울 3·4호기 2025년 착공...2030년까지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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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중 고리 2·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오는 2025년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늦어도 2030년에는 노후 원전 10기의 연장 운영을 확정 짓겠다는 목표치도 설정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내년 중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호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는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시기를 제도적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노후원전에 대한 연장가동을 전제로 한 계획이며 여기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내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한 심사 완료 시점으로는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고리2호기는 10년 더 가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잡고 2024년 하반기까지 착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 2024년 안에 신한울 3·4호기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완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상시적으로 이어나가 늦어도 2030년에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원전 10기에 대한 연장 운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위와 협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령’ 등의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며, 올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도 목표로 세웠다. 여기에는 범정부, 공기업, 금융권,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의 재외공관 중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을 파견하고 해당국과 직접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한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말에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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