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후반기 ‘원 구성’ 합의파기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를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시 협상에 합의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데다 전임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까지 결정하는 것이 ‘권한남용’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가 내세우는 원구성 재검토 근거다.
국민의힘은 폭거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달) 악법과 관련한 여당 중재한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속내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법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며 강탈해가고, 대선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며 우기고 있다”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회 관례이자 전통이다.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만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약속 파기라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5일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원구성 재검토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법사위원장직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후속 추진 중인 중수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사실상 자리를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게 되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를 견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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