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작년 1월~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5조원 넘게 늘었다. 11월 기준 세수는 정부 예상치를 9조원 이상 웃돌았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32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눈 지난 2차 추경(314조 3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 지난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보다 40조 7000억원이 많은 수치다.
진도율은 연간 수입추계액 대비 현재 수입을 뜻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102.9%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해 초과세수 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12월 종부세, 양도세 등이 걷혀 국세수입이 다른 달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4.9%, 101.3%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산시장 영향,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은 107.2% 였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차 추경에서 예상한 것 대비 각각 7조 1000억원, 3조 3000억원, 1조원씩 더 걷혔다. 나머지 교통세와 관세의 진도율도 99.3%, 90.5%에 달했다.
국세수입 이외에도 세외수입이 26조원으로 88.6%의 진도율을 보였고 기금수입이 174조 5억원으로 102.12%의 진도율을 기록해 지난해 1~11월 총 수입은 523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6조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101.8%다.
그러나 경기 회복 견인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난해 1~11월 총 지출은 54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45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동기대비(63조 3000억원) 40조 9000억원 감소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0조 5000억원으로 작년 국고채 발행 계획이었던 186조 3000억원 대비 발행 규모를 5조 8000억원 감축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 축소돼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했고 2021년 국고채 발행은 초과세수 활용 등을 통해 2021년 국고채 발행한도대비 5조 8000억원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완전한 경제 정상복귀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 조기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