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LH의 실적 부풀리기…임대주택 공실 폭증

[2021년 국정감사] LH의 실적 부풀리기…임대주택 공실 폭증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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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지난 2018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지난 2018년 1920호에서 올해 6월 5785호로 폭증했으며, 같은기간 공가율은 2.1%에서 4.0%로 2배가량 늘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만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2만호,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만호를 공급하며 꾸준히 공급량을 늘린 만큼,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 유형·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으나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 26.7%, 다자녀 40~60㎡ 25.5%로 나타났으며,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규모별 공가율 차이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송 의원은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계층별 실수요 외면, 매입임대 공가율 2018년 대비 올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송석준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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