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비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해 이 같은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필요한 법안을 강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몫의 양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문제가 많은데 갑자기 또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을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마당에 재차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명분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형사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사건의 주인이 없어진 것”이라며 “경찰이 대충 넘기고 검찰은 재수사, 보완수사로 요청해 돌리면서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수사권 조정 이후 체계가 잡히지 않은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사권 조정 후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논란만 일으키고 성과도 못 냈는데 공수처의 경우 신생기관이니 지켜보자 하고,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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