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발행 없다”‥尹 정부 추경 36~37조 ‘전망’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1 17:21: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될 것보인다.

아울러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관계자를 인용,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는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규모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년도 예산 중 세입 예산의 사정이 좋아져서 늘어난 세입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나머지 수조원 규모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논의해 최종적인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α)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진행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3조원 발행…전액 기발행분 상환2020.08.30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신규자급 ‘투입’2022.01.09
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금융건정성 고려할 것"2022.01.20
‘60조 세수 추계 오류’ 기재부, 정부업무평가서 B등급 강등...적극행정 부문은 최하위 C등급2022.01.26
윤석열, "소상공인에 든든한 울타리 될 것...정권 교체는 그 첫걸음"2022.02.01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은행 확대·5부제 해제...연 1%대 금리2022.02.14
소상공인업계, “영업시간 12시까지 늘리고 자율형 방역체제 전환 필요”2022.02.20
[윤석열 당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 투입되나...2차 추경 추진 전망은?2022.03.10
尹, 소상공인 위한 ‘50조원 추경’...지난해 세수초과로 재정확보 가능하다2022.03.14
윤석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신속 수립해야”2022.03.22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금융위,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종합)2022.03.25
安 언급한 '배드뱅크' 뭐길래?...中企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근본 해결책"2022.04.01
추경호 “물가 때문에 추경 스톱은 안돼...물가·민생 안정 최우선”2022.04.11
인수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2022.04.13
인수위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정률·하한핵 상향조정 검토 중”2022.04.15
文 정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35조원 지원…尹 당선인의 ‘50조원’ 공약 지켜질까?2022.04.17
“소상공인 제기할 수 있는 출구 마련” 尹 대통령 인수위‥금리 내려 ‘부채’ 줄인다2022.04.25
인수위, “mb사면문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2022.04.26
인수위, “성과있는 공무원, 인센티브 ↑”…공직자 능률‧일률‧사기진작 나선,윤석열 정부2022.04.26
尹 인수위 박성중 간사,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 발표…“미디어산업 규제 혁파”2022.04.26
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시기는 시장 상황 볼 것"2022.04.27
인수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 지급...손실규모 따라 차등 지급2022.04.28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해야"…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2022.05.02
추경호, "종부세 폐지 당장은 어려워...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초 약속대로 추진"2022.05.03
추경호표 정책 윤곽 “종부세·LTV·DSR ‘점진적 개선’...1주택은 요건 완화”2022.05.03
尹정부 국정과제 지향점은 “함께 잘사는 나라”...소상공인회복·원전재개·연금개혁 실시한다2022.05.04
권성동 "여가부폐지 지켜질 것"...이준석, 인수위 흔들기에 정면 반박2022.05.05
‘아빠찬스’ 정호영 지명 철회할까…권성동 “‘국민 수용성’ 중요“2022.05.06
여성문제연구회 등 4개 여성단체,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후보 지지선언2022.05.06
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발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2022.05.06
조전혁·박선영·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전격 합의2022.05.0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 인센티브 ↑ 예고2022.05.09
서울시, 청와대 개방 앞두고 버스·지하철 증차예정2022.05.09
권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도 넘은 발목잡기…민심 역풍 불러올 뿐”2022.05.09
尹정부,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 30조 중반대...이번주 후반 발표2022.05.09
권성동, ‘韓 인준’ 본회의 소집 요청…“12~13일쯤 추경안 제출도”2022.05.09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영웅 이호석 외 410명…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2022.05.09
尹 정부, 이번 주 34조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발표...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2022.05.09
권성동 “尹대통령, 1호 법안은…‘한덕수 임명 동의안’”2022.05.10
尹정부 첫 당정협의...추경호,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2022.05.11
권성동 “인천으로 도망간 이재명, 당선 시 ‘불체포특권’ 포기해야”2022.05.11
서울시, 코로나 폐업 뒤 재창업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150만원‘예정’2022.05.11
권성동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尹의지 강해”2022.05.11
김건희 여사, 소상공인에게 산 옷 입고..전 대통령에 예의 갖췄다2022.05.11
尹 정부 첫 당정 협의…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2022.05.11
4月 취업자 ‘60세 이상·직접 일자리’ 비중 크다 밝힌 기재부‥새 정부 ‘기조’ 반영 했나2022.05.12
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59조규모,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2022.05.12
윤석열 정부, 사상최대 추경 59조원 규모...소상공인에 600만~최대 1000만원 손실지원2022.05.13
추경호-이창용 “물가 등 경제상황 엄중...정책공조 강화할 것”2022.05.16
첫 시정연설서 ‘협치’강조한 尹…“빠른 추경위해 국회협조 요청드린다”2022.05.16
또 다시 세수 추계 오차 낸 기재부‥추경호 “국민께 걱정 염려, 국채 상환계획 일부 변경”2022.05.18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