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불가...과세기반 갖춰진 상태”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17:40: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다시 조정 및 유예하는 건 법정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표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 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택거래가 허위신고로 시세 조종…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적발"2021.07.21
홍남기, 집값 폭등은 국민도 책임 있다?…유승민 “사유재산인 주택에 웬 공유지의 비극?”2021.07.28
수도권 아파트값 2주 연속 최고치…3기 신도시·경기도 안성 상승 이유는?2021.08.13
정부가 ‘권장’ 한 부동산 임대업 ‘57만명’‥“다주택자에게 면죄부 준 것”2021.08.23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예정"… 최대 지급금액은?2021.08.26
홍남기 "내년 미래차·반도체· 예산 6조 투입"2021.08.30
윤석열 첫 부동산 공약…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가구 주거안정에 방점2021.08.30
서울 빌라 매매 8개월째 아파트 보다 많아...상대적 저렴한 가격에 몰려2021.09.02
소상공인 8월 체감 경기 두 달째 부진...9월 추석 경기 활성화 기대2021.09.02
주춤했던 집 값, 다시 ‘상승세’…2·4 대책 약발 다했나2021.09.06
홍남기 “곳간 비어 어렵다” 하루 만에 “탄탄하다”2021.09.08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홍남기 "판단 애매하면 지원 검토"2021.09.09
고승범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추선 전 코로나대출 재연장 결론2021.09.09
홍남기 “非아파트 규제 완화해 공급 활력 가져올 것”2021.09.16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받는다2021.09.20
월 10만원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홍남기 "사용처 넓게 인정"2021.09.27
홍남기 “20대 이하 편법증여 의심”...446명 세무조사 착수(종합)2021.09.2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지원대상은?(종합)2021.09.30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할 것”2021.09.30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불가...과세기반 갖춰진 상태”2021.10.06
상속세 덜 내게될까…개편안에 입장 엇갈리는 이유는?2021.10.18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역대 최대폭…휘발유ℓ당 164원2021.10.26
신한나 기자
  • 신한나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신한나 기자입니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