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90% 두고 與 이견‥집값 떨어지면 '도미노' 효과 나타나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3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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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가 최근 부동산 정책 등을 대거 손보고 나선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워 강하게 추진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대책’이 사실상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들고 나온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에서부터 이견이 돌출해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 갈등의 문제를 넘어 이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큰 줄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데다 금융권 등에서도 은행권 부실, 집값 재가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영혼을 끌어모아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이 크게 증가했고 이 같은 상황이 가계대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 LTV 90%를 시행할 경우 현행 40%와 정면출동 하게 되고 지금껏 진행해왔던 가계부채 총량관리 역시 실패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대출이 증가할 경우 추후 집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 또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특위 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진성준 소병훈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역시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부동산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종부세가 과해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낮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특위에서는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제 차원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여권에서는 재산세 감면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는 이후 전체회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대해 추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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