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불편한 청구절차, “가입자 2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 포기”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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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와함께ㆍ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은 47.2%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포기건은 95.2%에 육박했다.
 

청구 포기 사유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실손보험 소액청구의 경우 시간이 없고 증빙 과정이 귀찮아서 보험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산 청구시스템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의 낮은 수치를 보였고,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로 집계됐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85.8%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소비자들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21대 국회에 거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됐지만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을 논의하기가 시기상조이고 의료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조속히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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