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6번, ‘문재인’이란 단어를 3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100여 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청와대 개입 부분을 소상히 기록했다.
당초 2년 6개월을 더 가동했어야 할 월성 원전 1호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계획을 묻는 등 댓글을 달면서 조기 폐쇄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자 댓글로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모 행정관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채 전 비서관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빨리 보고서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연락해서 대통령께서 하문(下問)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같은달 4일 산업부가 만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가 작성됐다.
산업부가 기존 ‘한시가동’ 방침을 변경해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 대통령의 댓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한수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는 당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현 KDI 원장), 장하성 정책실장(현 주중대사), 임종석 비서실장(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중간 결재를 받은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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