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에 존재 이유 상실…대선개입 즉각 멈춰라”

野 “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에 존재 이유 상실…대선개입 즉각 멈춰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03 16: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청부수사처’, ‘정치수사처’, ‘창작수사처’라고 표현하며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 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며 “10월 18일 여당이 항의방문을 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왔다”며 “정치수사처 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발(發)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라며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청부·정치·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재 기각으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웅 의원은 지난 달 공수처가 행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자신의 준항고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선 개입이라면 공수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공수처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도 지난달 “정치공작이 목적인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수처 해체 주장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