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에 존재 이유 상실…대선개입 즉각 멈춰라”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0:01: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청부수사처’, ‘정치수사처’, ‘창작수사처’라고 표현하며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 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며 “10월 18일 여당이 항의방문을 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왔다”며 “정치수사처 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발(發)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라며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청부·정치·창작수사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공수처는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재 기각으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던 김웅 의원은 지난 달 공수처가 행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자신의 준항고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선 개입이라면 공수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공수처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도 지난달 “정치공작이 목적인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수처 해체 주장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기현 “김외숙‧이진석‧이광철 문고리 3인방 경질해야…검찰완살, 부메랑 될 것”2021.06.2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미팅’ 진행...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 참석2021.07.13
北‧中‧日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김기현 “외교참사, 사실상 무정부 상태”2021.07.20
5기 방심위=정연주+민언련…김기현 “제2의 김어준 등장”, 박성중 “대선 앞두고 방송‧인터넷 장악 속셈”2021.08.10
유승민 아닌 윤석열 캠프로 간 ‘경제통’ 이혜훈…“尹, 정권교체 열망 이뤄낼 분”2021.09.05
‘고발사주’ 의혹 휩싸인 尹, 방어모드 들어간 국민의힘‥겹악재 ‘사면초가’2021.09.07
‘정치공작 진상특위’ 출범시킨 尹 , 고발사주 의혹 ‘정면돌파’ 배수진2021.09.09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김기현 “李,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2021.09.16
윤석열 ‘박정희 생가’ 방문에 우공당 거센 반발…네티즌 “조원진으로 정권교체가 되겠느냐” 지적2021.09.17
[포토뉴스]마산어시장 찾은 윤석열…시민들 ‘정권교체 윤석열’ 환호에 두 손 번쩍 들고 화답!2021.09.19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의혹 물타기…국정조사·특검 통해 밝혀낼 것”2021.09.21
4강에 든 윤석열 “심기일전하여 반드시 정권교체 이룰 것”2021.10.08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의혹은 커지고 수사는 제자리2021.10.3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다”2021.11.05
[분석과 전망] 文 정권서 탄압받던 윤석열…정권교체의 ‘서막’을 열다!2021.11.06
尹, 비서실장에 4선 권성동 선임…“정권교체 위한 가교 역할 할 것”2021.11.08
이재명, 檢 수사 미진할 시 특검 수용…김기현 “그게 무슨 특검인가”2021.11.11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S사와 관계 밝히고 조건 없는 특검 전격 수용해야”2021.11.11
김기현 “文대통령, 2년만의 국민 대화…‘국정 실패’ 진솔한 사과하길”2021.11.12
[심층분석]공수처와 검찰의 합작 ‘이재명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2021.11.13
공수처 차장, 대선국면에 이재명 측과 저녁 약속…野 “공수처인지, ‘공조처’인지”2021.11.17
김병민, 윤석열 주임검사­·이재명 캠프 핵심인사 '짬짜미' 지적2021.11.18
국민의힘 김병민 "더민주·이재명, 새빨간 거짓말중단하고, 국민 사과해야"2021.11.19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이재명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이권 카르텔’”2021.11.20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수사의지 없는 검찰의 수사, 결국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2021.11.22
儉, “이재명 선거비용 주장 이모씨 계좌 확보”‥민주당,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 등 공수처 '고발'2021.11.23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 휴대전화 공개로 불법선거개입 의혹 해소 필요"2021.11.23
김기현 “이재명, 특검 도입에 기만적 이중플레이...흡사 지킬과 하이드 같아”2021.11.23
공수처, 손준성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진땀’…'고발 사주' 윤석열 불기소 무게2021.11.24
김병민 "공수처의 보복수사, 공수처인가 공갈처인가"2021.11.24
김기현 “공수처인가 尹수사처인가…‘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일 뿐”2021.11.26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 선언한 김성태…'무면허 운전' 강훈식 선대위 임명한 '음주음전 전과' 이재명2021.11.27
존재의 이유 상실한 공수처…손준성 체포‧구속영장 발부 모두 실패2021.12.03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공수처 최대 ‘위기’ 오나2021.12.03
野 “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에 존재 이유 상실…대선개입 즉각 멈춰라”2021.12.04
진중권, 조성은 겨냥 “결론 먼저 내리고 증거창조‥잘 될 턱 있나”2021.12.07
고위공직자도 아닌데‥공수처,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2021.12.09
野 “공수처, 대장동 파헤친 김경율 회계사 통신기록 조회…명백한 ‘민간인 사찰’”2021.12.09
공수처, TV조선 법조팀 소속 기자들 15차례 통신조회‥‘보고라인’ 조사 주장2021.12.10
윤석열 “공수처의 ‘언론·민간’ 사찰…‘자유’ 위축시키는 행위”2021.12.14
공수처,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 ‘통신조회’ 논란 확산2021.12.16
‘무소불위’ 공수처, 언론인 가족 통화내역까지 조회…野 “명백한 수사권 남용”2021.12.21
권통일, "공수처 행태 국민적 공분이 된 상황, 공수처장 진작 사퇴했어야"2021.12.26
尹측만 사찰하는 공수처?…윤석열 “이재명, 국정원 때는 낯설지 않다더니 이번엔 왜 침묵하나”2021.12.29
사찰하는 ‘문재명’에 맞선 윤석열의 ‘결의’…“무릎을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겠다”2021.12.30
배소현 기자
  • 배소현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배소현 기자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따뜻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