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35조원 지원…尹 당선인의 ‘50조원’ 공약 지켜질까?

文 정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35조원 지원…尹 당선인의 ‘50조원’ 공약 지켜질까?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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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각종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총 16조 649억원을 제공했다. 이후 정부는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조 9279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경우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추가 지급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문재인 정부의 지원액은 35조원 정도로 집계될 전망이다.

이에 차기 정부가 어느정도의 규모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공약한 바 있다.

당선 이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되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재정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수십조원의 통화가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추경 편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뇌외적 여건으로 2차 추경의 규모가 50조원보다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외식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50조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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