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문재인 정부 4년 간 2억5000만원 올라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자료는 2001년 이후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한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30평형 기준 건축비는 문 정부 초기 3억6000만원 규모였고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분양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상승한 것.
역대 정권별로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는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6000만원→1억7000만원) ▲노무현 정부에서 4000만원(1억7000만원→2억1000만원)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00만원(2억1000만원→1억9000만원)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억7000만원(1억9000만원→3억6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건축비는 2.1억에서 1.9억으로 2천만원 하락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축비가 2.1억으로 제자리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후 건축비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지난해 기준 건축비는 4억2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분양건축비와 함께 법정건축비도 비교대상에 올랐다. 법정건축비는 정부에서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의 차이는 노무현 정부 때 1.6배, 이명박 정부 때 1.2배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2배로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동안의 격차는 3.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분양 건축비 간의 차이도 문 정부에서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9.3배 ▲노무현 정부 9.7배 ▲이명박 정부 7.6배 ▲박근혜 정부 11.7배 ▲문재인 정부 18배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나마 충당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저렴한 분양가격은 로또분양을 유발한다며 건축비 거품을 당연한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며 “건축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변동보다 정부정책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하면 국민들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게 “기본형건축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를 정해야 한다”면서“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후분양제 실시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및 자료제공 = 경실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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