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관심 두던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장 선출…게임업계 규제 완화될까

게임 규제 관심 두던 도종환 의원, 문체위원장 선출…게임업계 규제 완화될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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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선출되자 게임업계에선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문체위의 인사에 규제 개선을 강조하던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게임 산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에 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규제 개선 쟁점을 논의했다.

도 의원은 당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여가로 자리 잡도록 게임문화 진흥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관련 창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과 더불어 게임업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상헌 의원과 전용기 의원도 문체위에 포함되면서 21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게임업계 규제 철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달 5일 이 의원은 밸브의 ESD 플랫폼 스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의 등급분류 문제가 거론됐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를 전해 논란을 진정시켰으며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여러 외교 문제를 논의하던 중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싱 대사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 의원이 장관 재임 시절에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논문에서도 도 전장관의 문체부 게임 정책이 5점 만점에 2.22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위 교수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규제 개혁 2.21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97점 ▶글로벌 진출 대응 2.01점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2.17점 등 대다수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나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 관련 이슈에 관심을 드러낸 문체위원들의 인사로 업계의 규제 및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도 의원이 게임업계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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