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등 국내 드라마 대 흥행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고집스럽게 내고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내 기업들과 플랫폼들도 넷플리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업계 ‘공정경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대 흥행이 기존에 제기된 넷플릭스에 대한 망 사용료 필요성을 더욱 더 부추긴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0일 국감 현장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감 질의에서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형 CP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5일 국감 현장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까지 거론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77%인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낮췄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법인세를 21억여원만 내 불공정한 사례로 국내 업계 및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아오고 있다.
"이 작품(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 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12일)는 등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만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업계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21일 국감장에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화살을 돌렸다.
최근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패소에도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2일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은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디즈니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해외 대형 OTT 업체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지만, 플랫폼 제작사와의 수익분배나 인센티브 관련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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